법령 정치자금법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8, 2021. 5. 27.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31, 2014. 1. 28.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정당법제41조제4항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19, 2014. 1. 28.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정당법제41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13년

4.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수59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공2013상,768]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200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55, 2006. 7. 27.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위헌확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8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